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100프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기로 하자.
용어가 추상적이고 도덕적 개념을 내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행정법의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인 2007두2173 사건을 비평하고자 한다.
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요양승인 없이는 휴업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요양승인 없이는 휴업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두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인데 1971.12.23 원고회사는 위의 소외 회사에게 그 전 노선의
면허권, 차량 44대 및 그 부대시설 전부를 대금 13,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위 두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대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도.양
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하여 피고는 교통부장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민법의 내용은 일제시대의 법조항이 많아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법의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일반인들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면서 서양법을 받아들여 적용하여 온바, 그 역사가 일천하고
Ⅰ. 사례를 통한 핵심 쟁점 정리
1. 사례의 검토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를 3등분한 평균월급에 근속연수에 따른 단수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한편 퇴직시에는 그 달의 월급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둔 사업체에서, 甲이라는 근로자가 30년 동안 근무하였고,
1 사례 정리
사례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지급된 급여를 3등분한 평균월급에, 근속연수에 따른 단수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한편 퇴직 시에는 그 달의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사업체에서 甲이라는 근로자가 30년 동안 근무하였고, 월급으로서 18
두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판결요지
(1)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
가. (1)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ㆍ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2)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채권양도 자체는 양도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 대항요건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